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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전 과정 철저한 과학적 검증 이뤄져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09일(화)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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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일본 정부의 강행 의지에 따라 결국 올여름부터 바다로 방출된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정화 처리해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 거른 뒤 방류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은 제거할 수 있지만, 삼중수소와 탄소14 등의 물질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ALPS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는 방사선량이 1리터에 1500베크렐(㏃) 미만이 될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측 오염수 처분 계획의 국제기준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해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 TF에는 한국을 포함한 11개 국적 전문가와 IAEA 사무국 직원 등이 참여 중이다. 이 모니터링 TF는 방일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도 발표했다. IAEA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는 입장이고, 미국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오염수의 방류 문제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뜨거운 감자’다. 주변국과 태평양 연안 섬나라가 모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본과 적대적 관계인 중국과 북한은 방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한국과 대만 등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안전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IAEA TF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고는 있지만, 지리적 인접국인 한국 국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해 별도의 과학적 검증 필요성이 국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IAEA 모니터링과는 별도로 한·일 간 독자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배출 계획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양자 차원의 과학적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마침내 한·일 양국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의 안전성 논란에 관한 질문에 “오염수와 관련해선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24일에 파견하기로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시찰단 파견 구체 내용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후반 열릴 예정인 국장급 협의에서 시찰단 규모와 시찰 범위, 기간, 세부 일정 등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시찰단은 관련 부처 관계자와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 업무만 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찰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찰단 파견만으로는 실효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워 자칫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명분만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조금은 불식시킬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형식적인 시찰로만 그칠 게 아니라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과학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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