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한창 결산검사 중이다. 결산검사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정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마지막 단계다. 결산검사와 비슷하게 결산심사가 있다. ‘검’이냐 ‘심’이냐 네 글자 중 한 글자 차이인 ‘결산검사’와 ‘결산심사(결산승인)’는 모호한 점도 많다. 결산검사와 심사 차이를 알아보고 결산검사에서의 주제를 짚어본다. 먼저 결산검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재정감사 일환이다. 결산서 상 금액을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대로 집행했는지 의회제출 전 확인한다. 예산집행에 관련한 회계업무의 정확성, 적법성,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의회나 시민이 집행주체의 회계 책임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재정이 시민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 결과적으로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지행 및 회계질서 확립, 집행결과 오류 수정 등 효과가 있다. 반면 결산심사 주체는 지방의회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기능한다.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 괴리 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분석해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흐름을 바꾸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런 차이를 고려해 결산검사 범위를 한정하면 결산서가 장부와 증빙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금고 등의 자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계가 진실하고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판단한다. 또한 법령 등에 따라 회계사무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는 회계사무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결산검사에서는 회계의 진실성과 적정성, 그리고 법적 적법성을 확인한다. 결산심사와 결산검사는 지자체를 지방의회의가 견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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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5월 02일(화)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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