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살이 되면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나와 독립을 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들을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한다. 한 해 약 2500명의 아이들이 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종료돼 사회로 나온다. 민법 상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스스로 살 곳을 정하고 직업을 구해서 생계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이들을 ‘열여덟 어른’이라고 한다.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중 50%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자살을 생각했다고 응답한 자립준비청년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해결하는 ‘친구와 상담’은 19.7%였고 ‘시설·그룹홈 선생님, 위탁부모님과 대화’를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는 각각 2.8%, 5.6%에 그쳤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보호종료 5년 이내 평균 기초생활수급률 36.1%이고 조사시점인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179만원으로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 아동)의 월 평균소득은 127만원에 불과해서 52만원이 적었다. 대학진학률은 62.8%로 동 나이대의 청년에 비해 7.6%p가 낮았고 실업률은 7.6%p가 높은 16.3%였다. 비정규직 비율도 36.4%였다. 이처럼 또래 청년에 비해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 아동)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2023년 3월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28곳이 있다. 자립에 있어 필수적인 경제적이고 물질적 지원만큼 연대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통상의 자립시기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 걱정, 초조 등으로 인해 적절한 결정을 하기 힘들다. 더불어 정부와 자치단체는 현재 마련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문서로만 남지 않도록 전달체계가 미흡한지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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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5월 01일(월)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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