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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업무협약’에 따른 득과 실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01일(월)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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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와 상무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열고 원자력발전 및 친환경에너지 분야 협력과 반도체법·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현안에서 협력을 논의했다.
또한 한-미 주요 기업들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잇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경북도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번에 한-미 기업 간 체결된 첨단산업 분야 10건, 청정에너지 분야 13건 등 총 23건의 업무협약 대부분이 경북도의 주요 산업 및 미래 전략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경주 SMR(소형모듈원자로), 안동 바이오, 울진 원자력 수소 등 경북이 추진 중인 국가산단에 날개를 달게 됐다.”며 “한·미 간 기술동맹의 성과를 내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청정에너지와 첨단산업 발전을 경북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에서 SMR과 관련한 업무협약이 4건, 수소 분야가 5건을 차지할 만큼 에너지 문제에 관한 관심이 집중됐는데, 청정에너지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경북도는 큰 호재를 맞았다는 게 자체적인 분석이다.
과연 그럴까. 경북도지사의 ‘대형 호재’ 운운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경북도 신규 산단을 꽉 채우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셨다고 착각할 정도이다.”라며 “단디해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아부성 멘트일 수도 있고, 자신의 기대심리를 내비친 것일 수도 있다.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은 청정에너지 확산과 원전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조속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의 지식재산권 소송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했음에도 아직도 합의가 안 돼 매우 아쉽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미국 법원에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에너지부는 한수원의 수출 허가 신청에 대해 “미국법인 즉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수출 신청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답변해 양국 정부 간의 갈등으로 번졌다. 그런데도 고작 산업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게 “최근의 한·미 원전 기업 간 법률적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한 게 전부다.
경북도지사가 윤 대통령의 엄청난 방미 성과로 평가한 ‘한·미 업무협약’도 관점에 따라 호재이기도 하고, 악재이기도 하다. 더구나 경주로 한정하면 썩 달갑지 않다. 왜냐하면 SK(주), SK이노베이션, 한수원이 미국 SMR 설계기업 테라파워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는데, 테라파워의 차세대 SMR 개발이란 것이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국가산단 예정지인 문무대왕면에서 기술개발이 이뤄질 SMR과는 엄연히 다른 종류이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김준 부회장은 한수원 사장, 테라파워 최고경영자와 미국 워싱턴D.C.에서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상호 협력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에는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기반 4세대 SMR ‘나트륨’의 실증과 상용 원자로 개발을 위한 협력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SK는 이번 계약으로 테라파워가 추진 중인 SMR 사업 참여 및 세계적인 탄소 감축을 위한 사업개발 기회에 함께하게 됐고, 한수원은 북미에서 차세대 SMR 분야의 입지를 확대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한수원이 4세대 SMR 기업과 맺은 첫 협력 관계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경주의 SMR 연구개발이 찬밥 신세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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