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결산검사 위원이 시도 7~20명, 시군구 3~10명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인원이 증가한 것이다. 결산검사 위원의 역할은 ‘20일 출석’에만 있지 않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과정에 대한 회계업무의 정확성, 적법성, 효율성 등을 평가해 적절성을 검증하는 작업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집행 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결산검사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첫 단추가 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2~3명이 참여하는 지방의회의 결산검사위원 역할이 중요하다. 단발성으로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뛰어넘는 지방의회 의원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2022년 예산안 심사 시 제기했던 중요한 포인트 및 의결 사항이 의회 승인 대로 집행됐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집행부와의 관계도 지방의원이 주도해야 할 한 부분이다. 결산검사 위원의 다양한 자료 요청에 집행부가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주도해 결산검사 위원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원이 결산검사를 주도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결산심사다. 결산검사 뒤 바로 결산심사가 이뤄진다. 의원만 참여하는 결산심사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검사가 충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1년 살림이라는 방대한 결산 자료를 두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방의회는 결산검사와 결산심사의 역할을 잘 구분하고 결산검사가 충분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의 성과평가 및 예산 환류를 위한 심도깊은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적당한 결산검사가 적당한 결산심사를 만든다. 이는 공공서비스 질 저하에 직결되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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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4월 27일(목)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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