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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6일(수)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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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사진)이 민간택지에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시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이를 평균 분양가로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만기분양의 경우 지자체장이 선정한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평균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택지에 지어진 85㎡ 이하 공공임대주택을 조기분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 산출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의 흠결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입법의 흠결을 틈타 조기분양시 임대주택 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책정한 분양가를 입주민들에게 불시에 통보하는 건설업체의 횡포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국토부와 협의하고 입주민들의 건의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 입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우병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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