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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녹색 바람의 허와 실
김진규 본지 상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6일(수)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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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구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조류가 된 것 같다. 전 지구적인 녹색혁명의 바람이라고 할까.
그렇다면 왜 탄소라는 물질이 지구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타격 대상이 되었는가. 설명하자면 약간의 자연과학적 지식이 필요하지만 쉽게 상식적 차원에서 접근해 보자.
여기서 탄소는 탄소 화학물질인 일산화탄소를 주로 지칭하는데 이것이 바로 온실가스의 대장 격으로서 지구온난화의 원흉으로 지목받게 된 것이다. 일명 탄산가스로 불리는 CO2는 인체에는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문제가 되는 것은 석유 등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CO2가 대기권의 상층부로 올라가 두터운 온실 가스층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열의 상승 흐름이 막혀 복사열로 환류되고 결국 지구가 온난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환경과제로 대두됐다.
최근 정부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의하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도시설계를 해야 한다.
또 도시 공간구조를 개편할 때는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위주로 설계해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보행자와 대중교통의 범주에 당연히 자전거 활성화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배출가스가 전혀 생기지 않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야말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온실가스 절감에도 혁신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전국 평균 1.2%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적의 정책대안과 자전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것이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지만 일단 정책의제가 결정되고 예산이 확보돼 집행에 들어가면 정책평가가 결정되고 예산이 확보돼 집행에 들어가면 정책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장실사를 통한 실태파악과 DB구축, 이를 토대로 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 실례를 한두 가지 들어 보자.
시청 관내 주차장은 언제나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있어야 할 자전거 거치 장소는 눈에 띄지 않고 자전거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정작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민들조차 자전거 타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아파트 풍경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자동차 주차시설에 비해 자전거 편의시설은 아주 빈약하고 요즘처럼 늘어나는 자전거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도난의 우려도 있어 아파트 계단 난간에 매어 놓으면 소방법에 저촉된다며 관리사무소의 이전 독촉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체로 자전거 타기는 레저나 스포츠 용도를 제외하면 다소 불편하고 위협하며 도난당하기 쉬운 교통수단임에 틀림없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시가 먼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아파트나 지역 단위로 관련 예산의 일부를 자전거 시설보조금으로 균등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자전거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선결조건이다. 스프트웨어적 운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즉, 관계법령의 정비와 조례 보안, 거버넌스 협력체제 강화, 교육과 홍보, 단체장의 지휘 관심 등은 없어서는 안 될 운영요소이다. 이 점에서 경주시는 약점보다 강점이, 위험보다 기회요인이 많다고 본다.
아울러 자전거 타기가 편리하고 안전하며 건강에도 좋은 교통수단임을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가운데 경주시민이 그 선두주자임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경주시는 시민과 관광객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문화관광과 녹색도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해본다.
이에 아무쪼록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자전거 녹색바람이 좋은 결실을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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