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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문 경주시의회는 서둘러 채택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5일(화)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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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전력이 진행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가 막바지에 돌입해 이르면 7월 이후에 방류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지하수와 빗물 등의 유입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오염수 방류에 사용할 해저터널 공사가 완공 단계에 다다라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태평양 섬나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태세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제거된다고 설명하지만, 여러 결함이 발견됐고 그 기능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데다 ALPS를 이용해도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
오염수 방류는 일본 국내에서도 여전히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이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류와 관련해 ‘국민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9%, ‘어업 관계자 이해를 얻을 때까지 방류를 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42.3%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 이해를 얻고 있다’는 응답은 6.5%에 그치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규제 기준을 만족하면 오염수를 방류해도 좋다’는 의견이 21.0%로, ‘만족해도 방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16.0%를 웃돌았다.
이처럼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반발과 원성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후쿠시마원전 해체 일정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오염수 저장탱크의 증설을 고려한 적이 있지만, 저장탱크를 증설할 경우 2041∼2051년 완료 목표인 사고 원전 폐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일본의 강행 의사가 더욱 굳어진 계기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해서이다.
이런 가운데 청정해역인 동해가 생활 기반인 경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대한 대응이 활발하지 않아 수산인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의회가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바다와 인접해 있는 타 시·군의 의회는 앞다퉈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양 방류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경주시의회의 소극적인 대응은 의외다.
내륙인 경북 안동에서조차 2년 전부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며 시민사회가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것과 많이 대비된다.
일각에서 경주시의회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응에 동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니고 있음을 시의원들은 유념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간 중 일본 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제8대 경주시의회는 2021년 4월 29일(제229회 임시회)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를 했었다.
제9대 경주시의회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만큼 2년 전의 정신을 본받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문’을 서둘러 채택해 결의를 다지고, 반대운동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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