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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의 역할
최병화 선임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5일(화)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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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재정학의 창시자 머스그레이브는 국가재정의 역할을 자원배분(효율성), 소득재분배(공평성), 경제안정화로 설명하고 있다. 즉,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해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재정의 주요한 존재이유이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OECD 국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재정은 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다만, 2013년 이후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불평등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자료가 있다. 이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2017년 하위20% 가구(1분위)의 가처분소득은 927만원에서 2021년 가처분소득은 1232만원으로 4년간 33% 증가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위소득가구(3분위)의 시장소득은 같은기간 2773만원에서 3221만원으로 증가돼 16.2% 증가한 동안 가처분소득은 19.6% 증가해 시장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최근 4년간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위주로 증가해(1분위 32.9%, 2분위 22.9%, 3분위 19.6%, 4분위 17.4%, 5분위 13.7%) 가처분소득 불평등은 완화되면서 중산층 소득자인 3분위, 4분위도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시장소득 증가율을 상회하여 국가재정이 효율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OECD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재정의 시장소득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또다른 사실이다. 특히, 2021년도 국가의 공적이전지출이 전년도보다 줄어들면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다소 상승해 기존의 소득불평등완화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재정이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있도록 재정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데 집중해야할 때이다. 이대목에서 국가재정의 대해서는 반드시 효율성, 공평성, 안정성을 중요시 해야 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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