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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OECD 최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3일(일)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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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의 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 개선효과가 OECD국가중 가장 낮다고 한다.
국가는 재정을 통해 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은 시장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차이가 각각 0.227, 0.201, 0.167,0.11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065에 머물고 있다.
또한, 빈곤율 개선효과도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은 각각 29%p, 21%p, 18%p, 9.3%p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4.5%p 개선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가재정의 빈곤율 완화 효과가 OECD국가 최하위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 불평등 완화효과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위주로 증가하고 중산층 소득자인 3분위, 4분위도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시장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과 시장에서 발생한 빈곤율 완화 효과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가장 낮다.
OECD 국가 시장소득 지니계수 변화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변화를 파악해보면.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 대표적 지표로 수치가 높을 수록 불평등 심화를 나타낸다.
2013년부터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파악해보면 모든 나라에서 지니계수 수치가 낮아졌다.
이는 국가가 재정을 통해 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완화함을 의미한다.
즉, 고소득계층은 세금 부담을 통해 시장소득보다 가처분소득이 낮아지며, 저소득계층은 복지 등의 권리를 통해 시장소득보다 가처분소득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완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핀란드 2019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51로 우리나라 시장소득 지니계수 0.40보다 높지만(소득불평등이 더 심하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27로 큰 폭으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4로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불평등을 국가의 재정역할을 통해 충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시장소득 지니계수 차이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는 시장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재정의 역할이 증대됐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OECD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적은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데 주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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