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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공존
이원우 편집국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3일(일)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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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철학자 헤겔은 “모든 역사적 사건과 인물은 두 번 나타난다”는 말을 남겼다.
역사적인 중요한 일은 어디에선가 또다시 나타난다는 뜻이다.
마르크스는 이 말에 더해 “(역사적 사건은 두 번 나타난다.) 한 번은 비극(悲劇)으로, 또 한 번은 희극(喜劇)으로”라고 했다.
헤겔과 마르크스의 말은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이고, 특히 비극적 사건은 되풀이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우자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극적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하고 웃지 못할 희극을 만든다는 골자이다.
희극을 이야기 할때 그리스 시대를 많이 언급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의 민주주의가 꽃핀 소위 태평성대에 비극이 나오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망하기 시작할 때 희극이 나타났다고 한다.
요즘도 평화로운 땐 비극이, 사회가 불안한 시기엔 희극이 많다고 한다.
‘총풍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다. 1997년 대선에 영향을 끼치고자 모정당 일부인사들이 북한측에 판문점 등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이다.
적화통일과 멸공을 정치적 슬로건으로 내건 세력들이 암묵적으로 정치적 이익을 넘어 적극적인 협력이 드러난 사례였다.
이러한 사건의 뿌리는 깊어서 유신 때는 물론이고, 1987년 ‘kal기 폭파사건’ 1992년 ‘남로당 이후 최대 간첩사건’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 2002년 제2연평해전 2차 북핵위기 등 대선 때마다 특히 남북 안보문제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다.
다만 안보불안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북풍이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어지간한 사안이 아니면 선거나 증시에 변수아닌 상수로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 강경파들의 암묵적 정치행위를 학계에서는 ‘적대적 공존’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로 적대하지만 서로를 필요로 해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양당체계로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현 정치 체제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것이 ‘지역차별’이라는 주장 속에 공존하는 현실임을 부정할수 없다.
많이 약화됐지만 각종 선거 특히 대선에서는 아직도 약간의 위력이 남아 있다.
그런데 예산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달빛동맹’이라는 것이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쌍둥이법으로 추진해온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이 최근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영호남을 대표하는 두도시가 힘을 합친 것은 이제 지역대결구도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렸고, 아직도 지역차별을 이야기하며 상대편에 유리한 후보가 되는것을 극단적으로 증오하는 일이 희극이 돼버린 상황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미 14개의 공항이 있고 김포, 제주, 김해를 제외하고는 적자를 보고 있으며 울진, 예천 등 지어놓고 공항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십수개의 공항을 보고 있는 예산전문가로서는 지역예산을 확보하려는 ‘야합’이라고 봐진다. 이러한 일은 예전에도 많았다.
무리하지만 저쪽에서 하는것은 이쪽에도 진행해야한다는 논리였다.
안동도청과 무안도청을 만들때 숲조성사업이 그렇고, 흑산도공항과 울릉도공항이 그러하다.
3000명이 사는 흑산도에 공항을 짓는데 8000명이 사는 울릉도가 안될것은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제는 아예 제도를 손보려고 한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올리려는 시도도 경제활성화나 여러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달빛동맹으로 상징되는 여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영호남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더 커진 현실, 시대가 바뀐 현실에서 지역차별과 지역소외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은 이제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 되고 있다.
아니면, 우리의 소중한 재정이 낭비되는 비극일까 의구심이 드는 시점이다.[나라살림연구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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