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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합의안 도출’에 부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18일(화)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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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입찰 직전이던 지난해 10월, 한수원과 수주 경쟁을 벌이던 웨스팅하우스가 돌연 미국 법원에 “한수원의 원전 ‘APR1400’이 자신들의 ‘시스템80플러스’를 기반으로 개발돼 자사의 동의 없이 해외에 수출할 수 없다”며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한수원도 미국 법원에 웨스팅하우스 소송 각하 또는 중재 강제 명령을 신청하며 맞서왔다.
이러던 중, 한수원이 작년 12월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해 정보를 제출했는데 미국 정부가 신고를 반려함으로써 소송전이 한·미 간의 갈등으로 번졌다.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체코에 팔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신고해야 수리해주겠다는 것이어서 미국 정부가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달 말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분쟁으로 비화할 태세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분쟁은 한수원이 폴란드의 2차 프로젝트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든 국가에 원전을 수출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상황이었다. 그래서 한미 양국 간에, 양 사(社) 간에 물밑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즉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세부적인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를 하고 소송을 마무리 짓는 수순을 밟기로 한 것이다.
양측 간의 대원칙에 대한 잠정 합의안은 이렇다.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설계의 원천기술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인정해주는 대신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원전 수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이렇게 합의안 도출이 급물살을 탄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갈등 현안을 서둘러 조율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원전동맹’ 선언까지 해놓고 원전과 같은 전략산업 분야에서 엇박자가 나면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두 나라 관계의 격상을 준비해온 양국 대통령의 큰 그림에 오점이 될 수 있어서다.
단면만 보면 미국에게 지나치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합의안이다.
왜냐하면 원전 수출을 위한 글로벌 진출의 걸림돌이 없어졌으니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 원전 수출의 청신호가 켜진 데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건설을 해 본 지가 오래돼 시공 능력이 낙제점이다.
결국 자사가 수주한 원전 건설을 원전동맹을 맺은 한국에 맡길 게 분명하다.
명성에 비해 원전 건설 능력이 떨어지는 웨스팅하우스의 속내는 한수원과 역할 분담을 하려는 것이다. 이제는 서로가 ‘윈윈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아무튼 이번 잠정 합의안 도출은 동유럽 원전 공략을 위한 결단이자, 원전 수출 10기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한 전략적 양보인 셈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협상전에서 최대한 실리를 취하는 것이다.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율을 가급적 줄여야 하고, 2009년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했던 기술자문료 수준과 비교해 최소한 한수원의 독자 기술력을 더 인정받아야 한다.
이제 분쟁은 마무리 수순이다. 내년 3월 결정되는 8조여 원대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공급사 선정에서 한·미가 협력하면 경쟁자인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수주를 따낼 게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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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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