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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SMR 국가산단 유치’에 따른 명과 암 ②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17일(월)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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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경주시 감포읍 일원에 건설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할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즉 i-SMR의 성공 가능성, 문무대왕면이 ‘SMR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장밋빛 전망’에 비치는 어두운 그림자와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분석해 전하는 것이 칼럼니스트의 본분이라 여긴다.
먼저 지역 국회의원이, 경주시가 공히 SMR은 ‘꿈의 원자로’이고, i-SMR 개발은 경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 ‘세계적인 블루오션’인데 ‘문무대왕면이 SMR 국가산단 예정지로 선정’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 이는 과대·과장된 측면이 있음을 밝힌다.
국가산단 예정지가 아니라 ‘15개 후보지 중의 한 곳’이다. 지난달 15일, 산업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6대 핵심과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을 국가첨단산업으로 선정했고,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15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대해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을 집중 투자하고, 정부도 이 6대 핵심과제를 총력 지원한다”고 밝힌 부분이다. 이 대목을 달리 해석하면, 6대 과제와 연계된 ‘후보지’가 국가산단으로 최종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SMR이 6대 국가첨단산업에 선정되지 않아 경주가 국가산단 지정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꿈의 원자로이자 세계적인 블루오션’이라고 홍보하는 SMR이 6대 국가첨단산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SMR의 성공 가능성과 세계 수출시장 선점 가능성’을 낮게 보기 때문이다. i-SMR 연구개발이 걸음마 단계이고 연구소 건립도, 국가산단 조성도 초기 단계이므로 집중 투자, 총력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원자력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72여 종의 SMR이 개발 중인데 대표적인 SMR로는 미국의 NuScale, 중국의 ACP100, 러시아의 RITM-200와 BREST-300이 있다. 한국은 연구개발에 성공한 ‘중소형원자로인 SMART’ 기술을 기반으로 i-SMR을 개발하려고 연구소를 짓는 중이니 후발주자이다. 게다가 i-SMR 개발 완료 시점조차 불투명하고, 더 큰 문제는 SMR의 경제성에 의문 부호가 붙어있는 데다 현재 선두주자인 NuScale이 먼저 상용화에 성공해 수출을 시작하면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다는 점이다.
향후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그리 만만하지 않다.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통과→국가산단 계획수립 및 승인 신청→국가산단 계획 승인→착공→준공’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가산단 조성이 최종적으로 성공하더라도 ‘i-SMR 개발의 성공 여부와 경제성 확보 여부’에 따라 기업들이 국가산단 입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쉽게 말해, i-SMR 개발이 성공하고 많은 기업이 입주해야 경주시가 바라는 ‘생산유발효과 6조7357억 원, 취업유발효과 2만2779명’ 달성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SMR의 실증단계까지는 8∼10년이 소요된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2035년에서 2040년이 돼야 소형원전의 실물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SMR 국가산단 조성 시기는 2030년까지이다. 연구소가 2030년 이전에 i-SMR 연구개발에 성공해야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SMR을 상용화해 수출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고, 해결할 과제도 첩첩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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