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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최병화 선임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16일(일) 18:27
ⓒ 경북연합일보
9년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가? 이날은 우리시대 안전 불감증이 낳은 ‘최악의 참사’를 기록한 날이다.
이처럼 세월호는 복원력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탓에 수백 명의 승객과 함께 침몰하고 말았다.
선조위 조사 결과 결정적인 원인은 조타장치, 그 중에서도 유압을 조절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으로 밝혀졌지만, 사실 장치 고장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실수만으로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배였던 셈이된다.
지난 9년간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시도도 많았다. 잠수함이 세월호를 추돌해 그 충격으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잠수함 충돌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잠수함 충돌설은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비현실적인 시나리오’ 라며 사실상 기각됐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잠수함 충돌설’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사참위 역시 잠수함 충돌설을 공식적으로 기각하지 않은 채 활동을 종료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다. 유가족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진상 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정부가 아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니 유가족과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져만 갔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내부의 문제로 인해 침몰했다’ 라는 설명(내인설)은 마치 정부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내인설 역시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따지는 입장이다.
결국 세월호가 그토록 위험한 상태로 운항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모든 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제 2, 제 3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민간조사단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자.
이것이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는 오늘 ‘세월호 참사’희생자와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의혹과 잘못을 반성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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