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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SMR 국가산단 유치’에 따른 명과 암 ①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10일(월)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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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경주(문무대왕면)가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후 문무대왕면을 위시한 경주시의 모든 읍면동은 축제 분위기다.
각종 기관, 온갖 단체에서 경쟁적으로 경축(환영)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도배하다시피 게시했다. 게다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느껴질 정도로 지역 국회의원도 경주시도 마치 국가산단 조성이 최종 확정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하나인데 이러한 홍보가 너무 지나치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경주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환영 퍼레이드가 3주째로 접어들었으니 이제 잔치 기분은 그만 내고 ‘SMR 연구개발과 SMR 국가산업단지의 미래’에 대해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완공되면 연구개발이 시작될 ‘혁신형 SMR’의 성공 가능성, 문무대왕면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라는 타이틀을 걷어내고 ‘SMR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명(明)과 암(暗)을 생생한 분석을 통해 시리즈로 전달하고자 한다.
언론 보도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대동소이하다. <…SMR 산업이 세계적인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경주 IC 부근 일원에 ‘꿈의 원전’으로 각광받는 SMR 국가산업단지가 약 150만㎡ 규모로 총사업비 396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을 완료한다고 한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SMR 연구개발과 연계해 SMR 수출 모델 공급망 구축과 SMR 혁신제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SMR의 제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국가 차세대 원자력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온통 낙관적·긍정적 기사 일색이고, 부정적인 전망이라곤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된 데는 SMR의 실상에 대해 원자력 전문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비전문가인 기자들은 정부, 경주시, 국회의원실이 내미는 보도참고자료를 그대로 옮겨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기사는 마치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광풍이 불었을 때를 연상하게 한다.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만사형통에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양 홍보하고 있다. 자칫 경주시민들이 ‘장밋빛 환상’에 빠질 것 같아 우려스럽다.
<…경주시의 연구용역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SMR 국가산단을 통해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73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410억 원, 취업유발효과 5399명이다. 산단 조성 후 가동 시에는 생산유발효과 6조7357억 원, 취업유발효과 2만2779명에 달한다. 이제 경주는 6기의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폐장, 현재 건설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비롯해 중수로해체기술원과 SMR 국가산단까지 들어서면 명실상부한 원자력산업 메카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
위의 분석대로라면 경주방폐장 유치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되는 셈이다. 과연 그럴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꿈의 원자로, 세계적인 블루오션’ 운운은 희망 사항이고 기대심리다. ‘장밋빛 전망’에 비치는 어두운 그림자와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분석해야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우선 국가산단 확정까지 여러 과정을 통과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최종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다. 설령 최종 승인돼 국가산단이 가동되더라도 한참 후라야 시너지효과가 나타난다. 경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SMR 국가산단의 조성 시기는 2030년까지다. 빨라야 1∼2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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