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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예산 들여다보니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09일(일)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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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세외수입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지방세 수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인 서울시는 74.3%의 압도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라북도로 25.5%, 전라남도 26.9%의 비중 보여 재정여건이 매우 취약 한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제주도가 35.9%로 가장 높고, 서울시는 불교부단체로 0.6%를 기록 했다.
지방세 수입의 비중은 전년도 대비 대부분의 시도에서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거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지출 부문에서 전남의 비중은 34.6%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전체 지출의 1/3 이상을 자본지출에 소요되는 것은 과도하며 재정자립도는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2023년 17개 특별시, 광역시, 광역도, 특별자치시·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6.2%로 전년도 46.75%에서 소폭 하락 했으며, 재정자주도 전년 대비 0.13%p 증가를 나타냈으며 이 가운데 서울시 77.57%,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전라남도로 41.0%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자치예산 분석 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측은 매년 되풀이되는 세입예산의 과소추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아울러 세입예산의 세수 오차의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적인 문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3의 재정분권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재정분권 1, 2단계에 이어 3단계의 재정분권을 통해 자치단체들의 자주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자치단체별 세외수입의 편차가 매우 크고, 비중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미흡하기에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가 자주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세수 확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세외수입원 발굴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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