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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03일(월)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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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에 나오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삶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행복과 불행이 엇갈린다.
이 불행을 사회적으로 보아도 큰 차이가 없을 듯 하다.
불행한 사회는 제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의료, 교육, 주택, 일자리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한 정책이 등장한다. 각종 법을 통한 보장과 규제가 이루어지고 재정을 통한 재분배와 지원이 실시된다.
불행한 이유에 대한 일종의 복구와 구호를 실시하곤한다.
최근에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가 발표됐다.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최초로 발표된 보고이다. 주된 대상기간은 2017년부터 5년간이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수는 3378명으로 조사됐다. 201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벌써 전체 사망자의 1%에 달한다는 충격적 결과이다.
아직 국제비교는 되지 않았지만 안타깝게 아마도 부정적인 지표로서 1위의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역적으로는 비수도권이 조금 더 높고, 성별로는 남자가 5배나 높으며, 증가율도 남성이 두배가 많다고 한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60%를 차지한다. 경제지표는 주요 선진국이 됐지만 삶의 지표는 최악의 후진국인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사회 민낮이다. 이미 자살률, 노인빈곤율, 출산율 등에서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데 또하나의 지표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31만명이 사망했는데 암, 심장질환, 폐렴이 43%이다.
10대 사망원인이 66%를 차지한다. 그 중 9개가 건강상의 문제이다. 다만 5위가 자살이다. 자살자가 1만3352명으로 4.4%이다. 특히 10대에서 30대까지는 자살이 사망원인 1위이다. 그것도 절반 내외이다. 40대에서 50대는 2위이다. 그 이상의 세대는 오히려 적다.
특이한 것은 10세 이하에서는 타살이나 교통사고, 추락 등 사고사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인들은 어릴 때는 안전이, 젊을 때는 자살이, 중장년부터는 고독이 대세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50-60대 남자가 고독사가 많은 이유는 건강 관리, 가사노동에 익숙치 못하고 실직과 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휴식을 취해본 적도 없고, 여가시간이 없어 관계맺기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교육시스템이 없어서 이모작, 삼모작도 개인의 노력에만 맡긴 때문은 아닐까 싶다.
불행한 이유는 수 없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합의해 나가야겠지만 해결할 도구를 찾아갈 때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다. 바로 법과 예산이다. 법은 의지이고, 예산은 재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202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사회보장급여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고 현금성 복지를 대폭 줄이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내용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계속 이어간다는 내용이다.
강력한 지출한도 관리, 재량지출 감소 등 덜 쓰고, 줄이겠다는 이야기만 들려온다.
이미 올해 2023년도 예산에서 인공지능 지출 삭감, 기후위기 지출 삭감, 저출산 예산 삭감이 있었으며,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경향이 더 커질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까닭이다. 사람이 살고 봐야 무엇이든 할수 있지 않을까. 죽지 않으면 사는것이 아니라 살고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새로운 일, 양과 질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2024년 예산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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