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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의 삼중수소 조사 결과’ 유감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03일(월)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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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경주시와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 주도로 만들어진 민관합동조사단이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에서의 고농도 삼중수소방사능 검출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초 우려했던 대로 부실한 조사에다 미적지근한 결과를 도출해 심히 유감이다.
월성원전 부지 땅속에 묻힌 각종 배관의 노후화 등으로 고농도 삼중수소가 새어 나갔다는 것과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기초 콘크리트에서 균열을 확인한 것은 의미 있지만, 구체적인 지하수 누설 수량과 지하수 누설 흐름 등은 밝히지 못했다. 게다가 가장 많은 누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 월성1호기의 경우, 한수원의 비협조로 기본적인 지하수 배출수량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데다 ‘지하수 유동 모델링’도 조사단이 직접 수행한 연구가 아니라 한수원의 중간 연구 결과를 참고한 것이어서 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왜냐하면 2년 전 조사단 출범 당시 위원 구성이 편향되고 자의적(恣意的)이어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애초 시민단체 몫의 조사단 위원이었다. 2021년 2월 2일 조사단 착수회의에 참석했더니 가장 핵심인 전문가 구성에서 감시기구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정용훈 교수 등 한쪽에 편향된 위원들이 위촉돼 있어 필자는 이에 대해 항의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지 않을 거면 사퇴하겠다.”라며 퇴장한 바 있다.
그 후 논란의 당사자인 정용훈 교수가 사퇴하지 않아 결국 필자는 “삼중수소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위원 참여 활동은 환경단체 대표이자 월성원전 인근 주민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삼중수소 누출 원인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여 경주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충정 때문이었는데 지금의 비상식적인 위원 구성으로는 어떤 결과물을 내놓더라도 언론과 국민과 지역주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식 사퇴했다.
연이어 애초 위촉했던 지질분야 전문가 3명도 동반 사퇴를 해버려 사태는 더 악화됐다. 부랴부랴 다른 전문가들로 보충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끝내 참여를 거부하는 바람에 구조분야 전문가도 없고, 원자력분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삼중수소 피폭 문제를 ‘바나나 6개, 멸치 1g’에 비유하여 논란을 일으킨 편향적인 전문가가 2명이나 포진하는 비정상적인 조사단이 출범하고 말았다.
이렇게 경주시 주도의 조사단이 공정성과 중립성 파문에 휩싸이자, 뒤이어 출범한 조사단이 원자력 관련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꾸린 민간조사단이다. 이 조사단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는데 공정성 시비도 없고 전문 분야에서도 골고루 구색을 갖췄다. 게다가 별도로 조사범위 등을 조사단과 협의하고, 조사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원자력안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현안 소통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1명, 지역대표로 친원전·탈원전 각각 1명, 탈핵단체 추천 2명, 원자력계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균형을 맞춰 편향성 논란을 차단했다.
그나마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조사단이 꾸려진 것이다. 이 조사단이 5월 말쯤 자체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을 비롯해 경주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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