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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 없는 한일정상회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26일(일)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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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윤석열정부가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안을 발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로 한일 정상의 상대국 방문은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방일 이후 12년 만에 이뤄졌다. 공동 기자회견도 노다 요시히코 총리 방한 이후 12년 만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한일관계 복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하는 데 합의했고, 기시다 총리의 방한도 연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전방위적인 협력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속에서 안보협력 또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으나 이또한 명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일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의 완전한 복원은 갈 길이 먼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강제징용 해법 발표 8일 만에 이뤄진 초고속 회담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양국간 그만큼 간극을 조율할 현안이 많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를 향해 “특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상호 방문해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현시점 한일 양국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갈등 현안이 새롭게 돌출해도 정상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또다시 하락해 30%대에 머물르고 있으며 3월 첫째 주 조사에서 40.2%를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부정평가 응답도 60%를 상회한 가운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극단적 부정평가 응답만 50%를 훌쩍 넘었다고 한다.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 발표 이후 한일 정상회담까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한 부정 여론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공동선언문 없는 한일 정상회담 과연 무슨 실익이 있었으며 무슨성과가 있었는지 다수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와 여당은 되짚어 봐야 할것이다. 국정운영의 동력은 민심이고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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