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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월성원전·방폐장 감시위 구성 ‘편향적’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21일(화)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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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월성원전 및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방폐장)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에 관한 감시다.
민선 시장인 경주시장은 원전과 방폐장으로부터 경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감시위원회 위원장이지, 정부의 원전 진흥정책의 나팔수가 아니다.
경주시장이 감시위원회 위원 위촉과 해촉을 한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구성된 감시위원회 현황을 보면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특히 전문가·시민단체 몫 위원들의 소속이나 직책을 보면 원전과 방폐장의 안전을 감시하는 역할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위원들도 더러 있다.
게다가 경주의 대표적인 환경단체를 배제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위원장인 경주시장의 뜻이었는지 원자력정책과 책임자의 건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편향되고 자의적(恣意的)인 위원 위촉은 경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감시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제6기 월성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 명단과 비교해보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만 구성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노골적으로 친원전을 표방하는 인사가 이중으로 위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같은 단체의 회장·대변인이 소속만 살짝 바꿔 중복으로 위원을 맡고 있다. 경주시의 실수라기보다는 고의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반대 목소리나 소수의 목소리를 임의로 배제하다 보면 각종 원자력 현안마다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만 양산하게 된다.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해야 마땅하다.
경주시민들을 위해 원전과 방폐장의 안전을 감시해야 할 위원들은 위원장의 하수인이 아니다.
그런데 경주시장의 발언이 감시위원회 전체 위원의 뜻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 최근에 일어났다.
경주시장이 제69차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원전범대위)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대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게다가 시장의 발언을 경주시는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해 논란이 커졌다.
원전범대위는 경주시 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원자력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경주시에 자문해주는 기구이다.
위원 위촉도 경주시장이 한다. 이 범대위가 지난달 2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연명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은 ‘중·저준위방폐장특별법 18조를 무시하는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은 절대 불가하다’와 ‘고준위핵폐기물 2016년 미반출에 따른 사과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라’였다.
이틀 뒤, 경주시장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범대위가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은 방폐장특별법 18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이 독소조항을 무조건 삭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주 시장은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무조건 2016년 반출 약속을 이행하라는 주장 역시 현실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아무튼 감시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편향성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주시장이자 감시위원회 위원장인 주낙영 시장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정(市政)을 위한 재빠른 시정(是正)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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