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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인가
김진규 본지 상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21일(화)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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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 사유지 토지를 마치 국유지인 양 도로를 내고 수년간 토지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정부가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이야기가 때아닌 주목을 받고 있다.
배경은 국도를 개설하면서 개인 사유지에 토지보상은 물론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고 수십 년째 그냥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봉이 김선달이 되지 않게끔 고민하면서 국토부에 수차례 보상을 요구했으나 제때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 수십 명의 토지주와 마찰 때문에 비난이 극으로 절정으로 치닫는다.
중요한 건 토지보상 문제 이야기가 정부의 일방적인 시대에도 통하냐는 것이다.
닭을 봉이라고 부추긴 후 누군가를 ‘봉’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과거에나 가능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 개설에 편입해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고 뒷감당은 토지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아는 이상 토지소유자는 ‘봉’이 될 수 없다.
공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지를 적정한 보상 없이 무단 편입시켜도 되는 것인가.
정부가 개인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시키며 불거진 `미불용지’ 갈등이 수십 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점용료는 정부가 챙기고 있다.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 시행 이전에 보상을 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원칙을 지키라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국도, 철도에 무단 편입된 사유지는 축구장 430개와 맞먹는 308만 6700여㎡에 달하고 있다.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지방도와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도와 시·군은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보상금을 감당하기 버거워 실제 보상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더디기만 하다.
올해 도가 편성한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예산은 10억원에 불과하다.
더욱 한심한 것은 관련 공공기관이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행태다.
즉, 국토관리사무소 측은 “현행법상 도로 점용료는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도로의 관리 책임을 지는 기관에서 징수 권한을 갖도록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점용료를 납부 중인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 측도 “고지에 따라 관리 기관에 납부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사안은 주민과 정부, 자치단체 간의 문제로 다루기 앞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 불이행 및 그에 따른 신뢰 상실에 관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사안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일 처리의 순서다.
그리고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근무 태만을 짚어야 한다.
사유지 무단 편입에 대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해명이 최근 공직사회의 병폐를 고루 드러낸 케이스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이 터지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당장만 대충 넘기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와 그에 따라 당연히 뒤따르게 돼 있는 얼버무리기식 해명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지기도 어렵고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도 힘들다.
정책과 주민의 간격을 더욱 벌려 놓는 결과를 빚을 뿐이다.
공공사업은 100년을 바라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사업이니 밀어붙이면 된다는 전근대적 사고로는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주민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
국도, 철도에 무단 편입된 사유지는 당연히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시장경제 원리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정당한 재산은 보호돼야 하며 누구도 침탈할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 부족 타령만 할 것이 아니다. 예산을 세워야 한다.
특히나 이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세 절감 부동산 정책이 꾸준히 추진돼 온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분노도 크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날까.
정부는 새 정권 출범과 동시에 지역 토지주와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 토지보상과 토지사용료에 대한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토지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확정 계획 등 모든 문제는 마무리가 중요하다.
봉이 김선달이 기발한 행각으로 과거 서민들에게 대리만족을 안겨준 것처럼, 현대판 봉이 김선달도 무릎을 탁 치는 반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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