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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SMR 국가산단 유치’ 기대와 우려 ①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20일(월)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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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정부의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따른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됐다.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새롭게 지정했다. 정부는 총 1,200만 평(4천76만㎡) 규모 부지에 산단을 조성해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규제는 최고 수준으로 완화한다.
경북도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경주 SMR(소형모듈원전) 국가산단,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3곳이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주가 ‘꿈의 원자로’로 불리는 SMR의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고 환영할 일이다.
SMR산업 생태계 구축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위한 ‘경주 SMR 국가산단’은 최근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으며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는 SMR 관련 원자력산업을 위해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원에 약 150만㎡ 규모로 총사업비 396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을 완료한다고 한다.
국내 독자 SMR 개발 연구기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연계해 SMR 수출 모델 공급망 구축과 SMR 혁신제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탈원전정책 폐기 및 원전 수출 재개에 따른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고, 원전의 안정성 향상 및 핵심부품 기자재의 혁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SMR국가산단 조성사업은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연계한 특화사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민선 8기 경주시의 핵심 전략사업이다.
경주시가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SMR국가산단을 통해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73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410억 원, 취업유발효과 5399명에 달한다. 산단 조성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생산유발효과 6조7357억 원, 취업유발효과 2만 2779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는 셈이어서 필자는 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그 이유는 온통 ‘장밋빛 전망’ 일색이라는 데 있다. ‘SMR 국가산단 유치’야말로 경주에 만사형통을 안겨줄 ‘화수분’이라는 홍보를 보면 묘한 기시감(旣視感)이 느껴진다.
중·저준위방폐장만 유치하면 신라천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줘 ‘유치 찬성’ 광풍이 불었던 2005년 때처럼. 그리고 원전해체연구소 경주유치위원회가 ‘원해연만 유치하면 경주가 하루아침에 중흥’할 것처럼 홍보하며 당시 경주시 인구가 26만 명 정도였는데 22만여 명에나 ‘경주설립 촉구 서명’을 받아 경주 유치 대정부 건의문과 서명지를 국회와 관계부처에 전달했던 2014년 때처럼.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16일, 경주에서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국내 최대 원자력 집적지로서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원전 최강국 도약에 이바지하겠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SMR 산업이 세계적인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SMR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실증단계까지는 8년 이상 소요된다. SMR 연구개발이 이뤄질 문무대학과학연구소 건립도, 이와 연관된 SMR국가산단 조성사업도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게다가 SMR을 상용화해 수출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고, 해결할 과제도 수두룩하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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