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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면죄부
최병화 선임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12일(일)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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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윤석열정부가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안을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인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취지를 외면한 채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배상안의 핵심 내용이다.
민간의 자유로운 참여를 열어뒀지만 일본 기업 참여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다.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강제징용 관련 명시적 사과를 촉구하지 않았다. 강제동원은 불법이 아니고 일본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강제징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배상안이다.
3월 첫주에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본 강제징용 배상안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8~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률은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해 34%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오른 58%로 나왔다.
이번주 이슈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과 차기 지도부 선출이 있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는 친윤(친윤석열)계의 ‘압승’으로 끝났다. 신임 당대표에 4선의 김기현후보가 당선됐고,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역시 친윤계가 대거 선출되었다. 김기현 후보는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52.93%(24만4163표)로 과반 득표, 결선 투표 없이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이끌게 됐다.
친윤계는 이번 전대에서 압승했다. 친윤계 핵심 인사인 장제원 의원과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를 맺으며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내세운 김기현 후보는 4인 경쟁 구도 속에서도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이날 당 대표를 확정했고,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친윤계인 김재원, 조수진, 태영호, 장예찬 후보 모두 지도부에 입성했다.
반면 당대표에 출마한 천하람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에 출마한 허은아·김용태 후보, 청년 최고위원에 나섰던 이기인 후보 등 이른바 ‘천아용인’은 지도부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4명의 선거를 공개적으로 지원했지만, 한 사람도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은 상황이 되었다.
#이재명 키워드가 여전히 상위에 위치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 이슈에 함께 순위가 급상승한것으로 종합에서는 1위, 뉴스채널은 전국적 이슈로 인해 6계단 하락한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 키워드가 뉴스 채널 2위로 올라선 것은 한일배상 일방 발표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커뮤니티에서 4계단 상승해 1위를 기록한 것은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기현 키워드의 경우 당대표가 되어 순위가 상승해 종합채널과 뉴스 채널에서 10위에 위치했다. #이준석 키워드의 경우 커뮤니티 채널에서 9계단 상승해 7위를 기록한 것은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계가 참패한 원인으로 보인다.
#일본 키워드가 뉴스를 제외하고 종합채널을 비롯한 모든 채널에서 10위권안에 위치한건 #강제징용에 배상안 발표에 따른 이슈로 인해 분석기간 동안 순위가 급상한것으로 나타났다.
3월 첫주 이슈는 윤석열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 발표로 인해 여야간 갈등이 커짐과 동시에 각계각층의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전국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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