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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제동원 해법 규탄 ‘국회 결의안’…日정부 사죄 촉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12일(일)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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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일본 정부의 사죄 및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재정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0일 오후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김영주 부의장, 서영교 최고위원,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35명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의 사죄·배상없이 한국 기업의 모금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일본 측이 과거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표명을 사과로 받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으로, ‘국치’와 마찬가지로 기록될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강제동원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이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위이자 국가의 주권행위인 사법주권을 내려놓는 망국적 결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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