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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지원수수료 부족분, 정부 보상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08일(수)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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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19년간 표류하던 국책사업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 조속히 확정 짓기 위해 ‘방폐장 특별법’을 제정해 획기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특별지원금 3000억 원, 한수원 본사와 연관기업 이전,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건립, 총 5100억 원에 달하는 ‘방폐물 반입 지원수수료’ 지원, 수조 원에 이르는 특별사업비 지원 등의 굵직굵직한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정부가 이렇게 엄청난 유치지역 지원책을 쏟아내고, 유치 찬성을 주도하던 경주시장과 관변단체들이 ‘방폐장만 유치되면 신라 천 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고 홍보하자 경주시민들은 방폐장이야말로 만병통치약이고 화수분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혔다.
경주시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관광객도 점차 줄어들고, 고도(古都)라 개발도 제한되어 있어 경기가 침체해 있던 경주로서는 방폐장 유치가 당시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어차피 월성원전에 더 위험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 임시저장고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중·저준위방폐물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89.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했다.
그런데 중·저준위방폐물을 처분하는 1단계 동굴식처분시설은 연약 암반과 지하수 유출 등의 안전성 논란으로 공기가 몇 차례나 지연되면서 착공 9년 만인 2015년 8월에 가까스로 완공돼 운영을 시작했고, 2단계 천층식처분시설은 건설·운영 허가를 신청한 지 무려 7년 만에 심의를 통과해 작년 8월에야 본공사가 시작됐다.
이처럼 보물덩어리인 줄 알았던 경주방폐장은 말 그대로 ‘애물덩어리’가 됐다.
더구나 방폐장을 유치한 지 18년이 지난 지금, 애초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게 별로 없고 수십조 원의 경제효과란 말은 허상에 불과했다.
가장 큰 문제는, 매년 85억 원씩 60년간 총 5100억 원을 지원한다던 ‘방폐물 반입 지원수수료’의 실제 지원액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에 방폐물의 최초 반입이 이뤄졌는데 2021년까지의 실제 지원수수료 총액은 190억 원으로 방폐장 건설 당시 추정했던 연평균 85억 원의 4/1에도 못 미치는 연간 16억 원(18%) 정도에 불과하다.
현시점에서 800억 원이 넘는 지원수수료가 덜 들어온 것이다.
더더구나 방폐물 관리비용인 ‘처분수수료’는 기존 455만 원에서 작년에 1511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방폐장 주변 지역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수수료’는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이다.
2005년 특별법령에 방폐물 드럼 1개당(200리터) 637,500원의 지원수수료를 정해놓고 18년간 고정돼 있는 것이다.
경주시민들을 무시하는 산업자원부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방폐물 압축 기술의 발전으로 드럼 생성량 자체가 줄어든 것도 지원수수료가 적어진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방폐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경주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2020년에 경주시장이 “방폐물 지원 수수료 인상을 위한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의 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검토하겠다고 하고는 ‘세월아 네월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경주시는 정부에 현행 드럼 1개당 637,500원에서 1,148,000원으로 인상하거나, 처분수수료의 10% 수준(드럼당 1,511,0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이제 경주시민들은 정부에 ‘방폐물 반입 지원수수료’의 현실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특별법 개정 당시 예측치보다 방폐물의 실제 반입량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수수료를 재산정하든지, 아예 처분수수료의 10%로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그도 아니면, 애초 약속보다 줄어든 지원수수료만큼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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