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의원(더민주/ 4선)이 국회의원회관 에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미·중 전략경쟁 시대 새로운 한일관계의 모색’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국제정세, 특히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은 전 세계를 공간으로 하면서, 과학·기술·군사 경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해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 무력행사를 경고하는 등 대만 무력통일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하며 현대화 강국의 분야로 제조·품질·우주·교통·인터넷·디지털·농업·무역 강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또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쿼드(Quad)·오커스(AUKUS)·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등 미국 주도의 안보 소다자 협의체를 만들고 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 격차 유지를 위해 칩4(Chip 4),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경제 소다자 협의체도 구성하여 한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제시하고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반영하는 등 미일동맹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적기지 공격(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구실로 한 첨단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한·미·일 군사협력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한국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우리의 대외전략이라며 발표했고, ‘프놈펜 성명’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이 한단계 격상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미,일,중 경쟁시대에서 좀더 주도적인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조심스런 평가가 나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스스로 앞서서 국익과 국격을 다지는 노력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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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3월 06일(월)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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