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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현실화, 지자체의 자체 노력이 가장 중요
최병화 선임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01일(수)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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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정부 2021년 세입 결산액은 502조원 규모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이 돈은 각 자치단체가 금고로 지정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운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중은행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는데, 국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한 재정의 운용 현황은 민간 은행의 영업 기밀에 앞서는 중요한 국민의 알 권리이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FY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복수금고 지정 시 단일금고 지정에 비하여 경쟁을 촉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현황을 분석하고,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에 예치된 금액 대비 공공예금이자수입의 비율(이하 ‘금고 이율’)과 금고 단복수 지정 여부의 상관관계, 그리고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에 예치된 금액(이하 ‘평잔’)의 규모 대비 공공예금이자수입의 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현황 분석 결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944개 금고 가운데 농협은행이 556개로 58.9%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신한은행(63개, 6.67%), 우리은행(58개, 6.14%), 대구은행(56개, 5.9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단일금고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는 132곳(54.3%), 복수금고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는 111곳(45.7%)이다.
금고 단,복수 지정 여부와 금고 이율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평잔과 금고 이율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현황 분석 결과 복수금고 지정 여부 및 평잔은 이율과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복수금고 지정 등을 통하여 세입 제고 효과를 본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금고 이율 현실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데에 동의한다.
자치단체는 시민의 세금을 운용함에 있어 운영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기밀보다 국민의 알권리와 감시자로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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