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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딜레마 ②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7일(월)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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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이르면 올봄, 늦어도 여름에는 바다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수산업계는 수산물 소비 급감 우려로 불안감에 휩싸였다.
우리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팀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게 도화선이 됐다.
오염수에 가장 많이 포함된 방사성 핵종인 삼중수소가 해류를 따라 어떻게 이동할지 예측했는데 ‘한국 해역에는 4∼5년 뒤부터 유입되고, 10년 후의 예측 농도는 0.001Bq/㎥(베크렐 퍼 세제곱미터)로 기존 바다에 존재하는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으로,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여기에 친원전으로 분류되는 원자력 전문가도 ‘내륙으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지역의 바닷물에 방류하는데 20km 정도가 지나면 1Bq/L 수준으로 (삼중수소 농도가) 떨어진다.
한강 강물에 있는 삼중수소의 농도 수준이다.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두 기관의 분석에 힘을 실었다.
그러자 정치권과 환경단체는 신뢰할 수 없는 일본 측 데이터를 검증도 하지 않고 가져다가 분석한 결과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국회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64개 방사성 핵종이 포함돼 있는데도 삼중수소에만 한정시켜 분석했고, 수산 생태계에 축적될 방사성 핵종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아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은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류에 찬성 쪽이지만, 태평양 연안의 주변국 대부분은 반대쪽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딜레마에 빠진 이유는 뭘까. 필자 생각으론, 윤석열 정부가 ‘원전 최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방사능에 대한 공포감을 키우게 되면 원전 진흥정책에 악영향을 미칠까 싶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싶다.
게다가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로 국제적인 분쟁이 벌어져도 별 실익이 없다.
일본의 방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사실상 없다. 왜냐하면 원전이 있는 나라들은 모두 액체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바다에 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50기가 넘는 원전을 가동 중이고, 우리나라도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다. 삼중수소가 많이 발생하는 캔두형 중수로를 가동하는 월성원전도 삼중수소를 바다로 배출하고 있고, 경수로원전들도 액체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고 있다.
실상이 이러하므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며칠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는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놨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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