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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칸막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6일(일)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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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최병화 선임기자 | | ⓒ 경북연합일보 |
권력이 두려워하는 것은 기억과 연대이다.
국가와 사회에서 기억을 주로 담당하는 언론, 지식인들과 운동가들이 주로 이러한 역할을 자임 혹은 본능적으로 떠안게 된다. 연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권력은 이러한 사람들을 탄압하거나 회유한다.
전두환 정권이 등장했을때 언론인들의 월급을 대폭 올리고 졸업정원제를 통한 대학 정원 확대로 지식인들이 대학에 채용되거나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최근 중국도 각종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식인과 언론에 대한 우대 조치로 비판 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국가권력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국가운영의 중요한 요소인 재정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국민연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고갈론부터 폐지론까지, 그리고 이에 결부된 세대갈등까지 다양하다.
가짜 뉴스와 공포 조성도 횡행하고 있다. 해법도 다양하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주장과 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주장, 덜 받자는 것만 주장하는 쪽 다양하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 대안을 찾기 위해 기억과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경로 의존성을 보는 것이 기억이고,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에서 바라보는것이 연대이다.
개인은 하나인데 제도는 여럿이다. 국민연금 하나만 볼수 없다.
그런데 제도마다 칸막이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누군가 말하지 않던가 ‘나무를 보지 말고 산을 보라 했다’ 우리시대는 전체를 바라보는 원시안적 시각이 필요한 시점임을 자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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