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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 앞당겨진다 대책 강구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14일(화)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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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으로 지난해 원전 발전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원전 발전 비중도 6년 만에 최고로, 탈원전 정책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자연스레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애초 전망보다 1∼2년 빨라졌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됨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국회에서의 특별법 제정이 표류하고 있는 데다 원전 소재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특별법안의 일부 내용이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래저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14일 한전에 따르면, 작년 원전 발전량은 176,054GWh(기가와트시)로 전년(158,015GWh) 대비 11.4% 증가했다.
원전 발전량이 17만GWh를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9.6%로 2016년(30.0%) 이후 최고였다.
원전 발전 비중은 2014∼2016년 30%대를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6.8%로 떨어진 뒤 줄곧 2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역시 30% 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년 대비 2.2%포인트 반등하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반면 석탄과 가스를 활용한 발전은 발전량과 비중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된 데는 석탄,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성이 높은 발전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력 판매 사업자인 한전이 발전사인 한수원으로부터 구매한 전력량을 뜻하는 원전 전력거래량은 지난해 167,102GWh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원자력발전 정산단가는 작년 기준 1KWh당 52.5원으로 다른 발전원에 비해 가장 낮았다.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안보와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원전을 주요 발전원 중 하나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내세우면서 국내 원전 가동률을 적극 높인 점도 원전 발전량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앞으로도 원전 발전량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도 당초보다 앞당겨진다는 발표가 나와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 전망 설명회를 열고, ‘고준위방폐물 발생량 등 재산정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부는 2021년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당시보다 가동 원전이 늘어나면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159,000다발 늘어 총 794,0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도 원전마다 1년에서 2년 정도 빨라지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리시설’ 확보가 시급해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고준위방폐물 처리와 관련한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가 담겼다.
지금 모든 원전은 ‘습식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두고 있고, 월성원전만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추가로 지어 임시 저장하고 있다.
특볍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조항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임시저장이 아닌 영구저장’을 위한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이 절실하다.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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