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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주시위원회 “전국민 난방비 30만원 지원하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14일(화)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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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주시위원회(위원장이광춘)는 지난 13일 경주시청에서 현정권의 난방비 폭탄의 결정적 책임이 정부의 천연가스 수급정책 실패를 지적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보당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난방비 폭탄과 윤석열정권의 에너지수급대책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전국민 난방비지원 30만원 책정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주시장은 경주시민 전 가구에 대해 난방비 지원대책 수립하라’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난방비 폭탄의 결정적 책임이 정부의 천연가스 수급정책의 실패에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번 난방비 인상이 국제 LNG도입가격이 폭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한국과 일본의 천연가스 수입단가가 벌어지게 된 이유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민간 직수입 제도’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2013년부터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하면서 2022년 현재 공사 대 민간 80:20 수준으로 민간의 수입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을 불러온 민간 직수입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 또한 횡재세를 도입해 부당한 폭리를 취한 에너지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환수하여 민생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주시는 매년 2천억원대의 세금을 쓰지 않고 묵혀두고 있으면서도 타 시군의 지자체 예산으로 난방비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경주시 10만가구에 30만원 난방지원을 한다하여도 300억원 규모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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