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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논란으로 본 핵무기 개발 ④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13일(월)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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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란에도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로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내외적 경각심 고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관심 유도’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데다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준수한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이 급변한다면 핵무장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핵폭탄 제조 잠재력은 세계 10위권이다. 월성원전에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준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되고 있고, 그동안 추출해 쌓아놓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으며,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와 삼중수소도 상당량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내가 핵무기 도면과 3차원 도면을 가지고 있다.
약 1조 원의 예산과 천여 명의 연구원만 있으면 6개월이면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고, 1년이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고, 또 1년이면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 개발도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된 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캐나다에서 캔두형 중수로를 도입하여 월성원전 1∼4호기를 건설함으로써 핵무기 제조의 기반이 다져졌기 때문이다.
삼중수소 대부분은 캔두형 원자로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캔두형 1∼4호기가 있는 월성원전에서는 삼중수소제거설비(TRF)를 이용해 원전 가동과정에서 나오는 중수에서 삼중수소를 분리해 저장하고 있다.
삼중수소는 핵융합반응을 손쉽게 일으키므로 핵융합로의 연료로 사용된다. 개발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도 3kg의 삼중수소가 장전된다.
또한, 원자폭탄의 점화 중성자선원으로 사용하거나 내부에 넣어 출력을 증가시키는 부스터 핵폭탄에도 사용된다. 그래서 가격도 1g당 3,300만∼3,500만 원 수준이다. 금 1g보다 500배 이상 비싸다.
1972년, 정부는 프랑스로부터 연구용 원자로 구입을 시도했다.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통해 우라늄을 재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재처리시설이 있으면 핵탄두를 만들지 않아도 핵무기 생산은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프랑스 생고뱅사와 계약을 성사시키고 나서 캐나다와 중수로 계약을 체결했다.
월성1호기 건설을 맡겨주면 3만㎾급 실험용 원자로(NRX)를 끼워주겠다고 조건 때문이었다. 원자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뽑아내기 쉬운 중수로형인 데다 미국의 방해 또는 개입으로 프랑스와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보험을 든 것이다.
1975년 3월, 한국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을 맺었고, 국회는 핵확산금지조약 비준안에 동의했다.
미국은 프랑스에도 압력을 넣어 재처리시설 판매를 못 하게 했고, 청와대에도 대표단을 보내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 3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 제공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때부터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 사찰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지만,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
그러나 유신정권이 무너지면서 연구가 중단되고 말았다. 그 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의 명맥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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