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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논란으로 본 핵무기 개발③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06일(월)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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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핵무장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난달 11일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서 미국 정부의 반발도 잠잠해지고 야당의 공세도 수그러들다가 최근 들어 대내외적으로 ‘한국 핵무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폭되는 양상이다.
‘핵무장’ 논란으로 왈가왈부 시끄러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통령으로서는 꽤 소득을 얻은 셈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내외적 경각심 고취, 국제사회 관심 유도, 국민 여론 조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간의 경과를 정리해보면 이렇다. 미국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반도위원회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어서 미국 유력 매체 CNN은 과거 비주류였던 자체 핵무장론이 최근 힘을 얻고 있는 배경을 집중 조명했다.
실제로 국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이 걸핏하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 한반도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자 국민의 70% 정도가 핵무장에 힘을 싣고 있다. 그리고 국민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독자 핵 개발의 차선책으로 여기고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독자 핵무장론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시 불을 붙였다. 그는 지난달 30일, 독자 핵무장을 통해 대한민국은 북핵 노예상태에서 벗어나고,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한 지금 ‘워싱턴 불바다’를 각오하고 미국이 한국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핵물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핵 개발을 할 기술과 돈도 있다.”며 “결심만 하면 단기간 내 북핵을 능가하는 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정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확장억제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여당 일부 의원과 가진 비공개 만찬에서 북핵 위협을 언급하며 “일부 전문가는 우리도 결단하면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미국과 협의해 북핵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제는 핵무기를 실제로 개발하든 안 하든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이냐.’이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얼마 전 “한국은 이미 핵보유국 수준의 재처리, 농축기술을 갖고 있다.”며 “결단만 하면 6개월 내 20kt(킬로톤·kt는 TNT 1000t의 폭발력)급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가동 중단된 월성원전 1호기와 현재 운용 중인 20여 기의 원전에 보관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온다. 서 교수는 “고급 기술자 500명을 하루 3교대로 투입하면 6개월 내 6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레이저 농축 기법으로 우라늄까지 생산하면 핵무기 3기 분량의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핵폭탄 제조 잠재력은 세계 10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왜냐하면, 월성원전에서는 매년 핵무기 4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2.5t의 준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되고 있고, 그동안 추출해 쌓아놓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무기급 플루토늄 26t을 얻을 수 있으며, 게다가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와 삼중수소도 상당량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배경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캔두형 중수로를 도입하여 월성원전 1∼4호기를 건설함으로써 핵무기 제조의 기반이 다져진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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