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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자 하는 결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29일(일)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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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권이 시작된지 8개월이 지났다.
많은 변화가 있다고도 볼수 있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솔직히 그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새로운 예산 규모는 1%대에 불과하고 새로운 사업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부모수당 등 몇몇 눈에 띄는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600조원이 훌쩍 넘는 예산 규모에서는 매우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방식을 바꾸거나 이름을 바꾸는 일명 ‘표지갈이’를 한다.
정치인들은 모르거나 알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웃픈 일도 발생한다. 공공일자리를 세금알바라고 폄훼하더니 상반기에만 100만개를 뿌린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일종의 ‘복지’, ‘낭비’라는 비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노동시장의 문제 때문에 어쩔수 없는 사업추진일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마찬가지이다.
중앙정부보다 오히려 새로운 사업이 더 적다. 의회의 예산수정도 국회보다 더 적다. 통학비나 난독지원개선사업 등 이념은 달라도 교육복지 확대는 계속되고 있다. 무상교육은 속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계속되고 있다.
물론 정치세력 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외교나 경제정책의 방향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우리의 삶에도 영향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수도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래서 논쟁이 필요하고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다만 저는 과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것처럼, 아니면 모든것이 나빠질 것으로 말하고 인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무엇이 계속 되어야 하고 계속될 수 밖에 없는지 인정하고 어떤 변화를 하려하는지를 분명히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지금처럼 선악으로 바라보는 정치현실도 조금은 이성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
변화의 방향이 옳고 그른지는 또다른 문제이다. 하지만 지금의 방향이 문제가 있다면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일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란다면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국민과 사회는 변화를 결코 두려워 하지 않는다 다만 변화와 함께 수반되어야할 여러가지 뒤따르는 각종 규제나 제약이 사람을 얽매이고 조여오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을 위해 좀더 나은 사회와 국가를 위해 한차원 높은 성숙된 변화를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원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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