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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렴도 1등급 득일까 독일까
최병화 선임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29일(일)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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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청렴도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은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신뢰해 왔다. 그런데 이번 경주시의 청렴도 1등급 평가결과에 시민들의 평가는 찬·반의 의견으로 극렬하게 엇갈린다.
이번 1등급 달성을 경주시의 청렴도를 높게 평가하고 반대론자들은 ‘부패행위와 고충민원’이 판을 치고 있는데 청렴도 1등급 달성이 말이 되느냐고 비아냥거린다.
경주시는, 2017년부터 3년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왔다.
주낙영 시장이 취임한 이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세족식, 청렴 콜, 시민감사관, 감사관 외부개방, 국민권익위원회 초청 청렴교육, 사랑방좌담회, 청렴메시지 전파, 취약분야 외부와 내부의 소통강화 등을 실시해 왔다.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매월 1회 시장 직소민원의 날을 지정해 운영해 왔으며 이런 성과가 청렴도 평가 1등급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경주시는 자평한다.
반면, 인·허가 등을 경험한 민원인, 시민단체, 언론 등은 경주시가 행정작용을 통해 내편, 네편으로 나누고 민원인에게 법대로 하라고 호통치는 등 위법·부당행위를 건의해도 경주시장은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결과로 징계처분을 받는 공무원이 감소한 것이 자연스럽게 부패지수에 반영된 것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분석했다.
만약, 경주시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목표를 세워놓고 위법·부당행정에 대한 감사활동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음성적으로 부패지수가 낮아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주시의 행정행태에 대해 감독기관이나 사법당국으로부터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는 공무원이 발생한다면, 청렴도는 하루아침에 5등급으로 추락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렇게 흘러간다면 경주시민들이 받는 충격은 엄청날 것이고 이를 감당할 시민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앞으로 이런 사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경주시가 자체 감사감찰 활동을 활성화해야할 것이다.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발생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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