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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논란으로 본 핵무기 개발 ①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6일(월)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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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미국 정부는 즉각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정책목표”라고 못 박으며 반발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를 기어이 전쟁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제 북핵에 대비해 모든 전략적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게 국익에도 부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두둔하고 나섰다.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과 정부는 자칫 ‘핵무장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통령의 발언 수습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는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윤 대통령이) 말한 것이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의 핵 위협 심화 등을 가정한 발언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 수단으로써 한미 간 안보동맹 속에서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국 핵자산 정보 공유와 (공동) 기획, 실행하는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체 핵무장 카드는 현실성이 낮다.
우리가 NPT를 깨고 핵 개발에 나설 시 경제·외교적 손실과 한미관계 파탄 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한국이 NPT 체제에서 핵무장을 시도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가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파문은 점차 수그러들고 있지만, 일부 국민은 윤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가능” 발언과 관련해 우리가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특히 기술적 과정과 소요 기간 등에 관심이 많다.
필자의 분석으론, 우리나라도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 개발이 언제든 가능하다.
왜냐하면, 2019년에 가동이 영구 정지된 경주의 월성원전 1호기와 현재 운영 중인 20여 기의 원전에 보관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오고,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와 삼중수소도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상당량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핵폭탄 제조 잠재력은 세계 10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사는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이 지대지(地對地) 유도탄과 잠수정을 자체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에 박 대통령은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다.
미국은 이러한 계획을 눈치채고 동북아의 평화가 위협받는다는 빌미로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
1975년 3월, 한국 정부는 NPT를 맺었고, 국회에서는 NPT 비준안에 동의했다.
미국은 청와대에도 대표단을 보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3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 제공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때부터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 사찰을 대폭 강화했다.
박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다.
그 대가로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과 핵무기 철수를 막아냈다.
그러나 국방부는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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