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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례대표 없애고 명예직으로 선출하자
김진규 본지 상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0일(화)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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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국민 혈세가 연 7억9254만원이니 염라대왕도 부러워한다.
이 같은 사실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자! 선진국 국회의원 세비가 1인당 GDP기준 평균 3배인 반면 한국의 국회의원은 5배가 넘는 세비를 받으며 전 세계 3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가장 부패한 집단 1위가 정당과 국회요 국회의원 수준보다 국민의 수준이 높은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대한민국이다.
선출권력의 부패는 공무원 부패로 이어지고 이들이 죄를 면하려는 온갖 술수로 인해 수사기관과 사법부까지 부패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의원 숫자를 100명만 줄여도 연 800억원가량 절감되고, 의원 보좌진 인건비 연 1467억을 절반만 줄여도 연 750억원가량 절감이 되니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국회의원 지원예산은 △국회의원 보수 △의원보좌직원 인건비 △의원정책개발경비 △의원실 운영경비 △의원보좌직원 경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지원예산 총액 2377억6200만원으로 의원 1명에 지급되는 국민들의 세금이 7억9254만원(×국회의원 300명 중 비례대표 47명)이다.
세부적으로 △국회의원 보수 총 462억 2400만원 △의원보좌관 등 의원실 직원 인건비 1467억 4600만원(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각 1명 등 정직원 총 8명과 인턴 채용 가능) △사무실운영비 1년 564만원 지원 △차량유류비 및 차량유지비 매월 146만원 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1년 2779만원 지원 △정책자료발간, 홍보물유인비 1년 1200만원 지원 △공무수행 출장비 총 20억400만원/300명(1인당 출장비 연평균 668만원) △국회의원 수당 및 경비(연봉, 월급) 2020년 연봉1억5187만원 등이다. 국회의원 수당 및 경비(연봉, 월급)에는 해괴한 수당이 다 있다. △월 수당 (월평균 749만 8910원, 년 8998만 6420원)으로 일반수당 월 675만1300원·관리업무수당 60만7610원·정액급식비 14만원 △상여금(1485만2860원)으로 정근수당 675만1300원(1월과 7월 각 일반수당의 50% 지급)·명절휴가비 (810만1560원)(설·추석에 각 일반수당의 60% 지급) △경비(4704만원)로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특별활동비 78만4000원(특별활동비는 300일 기준으로 회기 중 1일당 3만1360원 지급) 등이다.
위와 같이 국민들의 혈세로 지출하고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없애고 의원수도 줄여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를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수를 줄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뜻을 함께하는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앞서고 언론들이 뒷받침하면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급기야는 국민투표에도 붙일 수 있다.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희구하고 있는 문제다. 한국 정치가 바로 서려면 국회의원 수부터 줄여야 한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도 알았으면 좋겠다. 비례대표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보고 있으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건지, 소속 정당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건지 능력미달이 너무나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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