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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노동개혁은 직장갑질 양산 권고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26일(월)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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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노동정책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박용진 의원실, 전용기 의원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이 공동주최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직장 내 민주주의 확립방안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회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 정책연구결과 보고회는 의원연구단체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의 목적에 맞게 박용진 의원실에서 입법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따른 연구결과가 공개된다.
정책연구결과 보고회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고, 용역을 수행한 연구진들과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의원이 나눠 발표했다.
<한국사회 직장 내 민주주의 실태와 전망>이란 발표는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직장 내 민주주의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은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직장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맡는다.
한편, 이외에도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구갑),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이 서면축사를 보냈다.
이번 정책연구결과 보고서에 담긴 주요 입법 개선방안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제도 개선사항과 대립되는 관점의 노동개혁 대안이 대거 제언되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명문화, 포괄임금 약정 금지와 사용자 측의 근태기록 의무화,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의 5인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실근로시간 단축이 전제된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용진 의원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노동자의 노동시간 주권 등 우리 정치권이 미처 따져보지도 못한 직장 내 민주주의에 대한 빠르고 다층적인 요구의 변화를 이번 연구를 통해 느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그야말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과로사 공화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로와 직장 갑질 없는 노동현장이 민주당이 이루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번 연구결과가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는 직장 내 민주주의 개선의 새로운 출발이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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