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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 발굴 및 자립 지원 대책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25일(일)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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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주최했다. 지난 12월,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의 보호기간이 최대 24세까지로 연장되고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내실화되는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근본적인 문제 파악과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특히, 올해 8월 아동복지시설 출신 청년 두 명이 생을 마감하면서 보호중단아동, 또 보호연장아동이 처한 열악한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마련된 이번 정책간담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들의 현황과 실태를 조명하고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자리다. 발표자로는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인 박강빈 활동가와 브라더스키퍼 김성민 대표가 참여하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의 골든 타임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성민 대표를 좌장으로 송양수 과장(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장화정 본부장(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문성윤 관장(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 이천규 사무국장(이든아이빌)이 참여하여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했다. 서경석 희망친구 기아대책 대표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자립준비청년들은 많고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 역시 부족하다”면서 “민-관이 손을 맞잡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자립준비청년의 생계 지원부터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까지 모든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유관기관과 관계자들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 역시 “조기에 보호가 종료된 아동부터 보호가 연장된 아동까지 자립준비청년의 전단계에 있어 더 두터운 보호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기존 정책을 돌아보고,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넘어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혹독한 겨울이 다가왔다. 누구보다 사회와 국가로 부터 보호받고 따뜻한 사랑을 받아야 할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직접 이들의 어렵고 힘든삶을 책임지고 케어 해주어야 할 것이다. 홀로 내팽겨쳐버린 청년들의 앞길을 우리가 직접 보듬어 주어야 한다. 뜨거운 난로가 그리뤄 지는 계절이다. 사랑과 온정을 베푸는것이 어찌 연말연시에만 있으란 법은 없다. 항상 매순간 이들을 격려하고 안아주어야 하는 것은 이시대 어른인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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