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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전, 탈원전’ 대치에 휘청대는 ‘혁신형 SMR’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20일(화)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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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감포읍 일원에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건립하여 SMR(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상용화에 이어 세계 시장을 선점하려는 정부와 원자력계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데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불러온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소중립의 대안으로까지 떠올라 원전 강국들이 경쟁적으로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기존에 개발한 SMART(중소형 모듈원자로)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형 SMR(i-SMR)’ 연구개발 계획을 세웠고, 정부는 총 4,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이른바 ‘복(復)원전과 탈(脫)원전’의 대치(對峙)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는데 정권을 내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을 출범시켰다.
신한울 1호기 등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당내기구를 발족했다지만, 대책단장에 대표적 탈원전 강경파인 양이원영 의원이 맡은 걸로 봐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출범식 격려사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과거와 같이 효율과 경제성만 중요시하다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재앙이 한반도에서 발생할지 모른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안전 무능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안전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노후 원전을 방치했다가는 전력 수급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안전 검증을 제대로 해볼 것”이라고 별렀다.
거대 야당이 ‘안전’을 키워드로 다시 ‘탈원전’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쉽게 말해 ‘복원전’을 수출과 경제활성화의 핵심 대책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와 정반대의 길을 걷겠다는 것이다.
결국 복원전과 탈원전의 대치(對峙)와 진영싸움, 신구 정권 간의 감정싸움으로 인해 애꿎은 ‘i-SMR 사업’이 유탄을 맞아 휘청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i-SMR 사업지원 예산 70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다 앞으로도 복원전 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i-SMR 연구개발은 애초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2030년 원전 비중을 32.8%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원자력 부흥에 매달리자 딴죽을 거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i-SMR 기술개발 등 원자력 분야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원자력연구원 원장에 주한규 교수가 선임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주도적으로 비판해 온 인물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원자력·에너지정책분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어 복원전과 탈원전의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원자력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진영싸움과 감정싸움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원전과 혁신형 SMR의 세계 시장 수출이라는 국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할 건 협력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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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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