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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이상민장관 경질하고 김석기 의원을 행안부 장관으로 발탁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8일(일)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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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건 책임자로서 도리상 주무장관의 해임 요구가 야당 및 시민단체로부터 터져 나오다 결국 해임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도 해임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다수의 힘으로 탄핵을 추진한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의지는 무엇을 위해서인지 내년 예산안 통과 문제로 야당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는 이 마당에 누가 뭐라던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누구의 책임소재를 파악해서 책임자를 문책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달래기에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얼마 전 국민들 앞에서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일컫는 이른바 3대 개혁 어젠다를 약속했고 그 외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산더미인 이 시점에서 측근 중 한 사람인 현 이상민 장관의 경질에 대해 더 이상 머뭇거리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태원 참사의 국가적 애도기간이 끝난 지 오래고 화물 연대의 망동도 무사히 분쇄한 시점이기에 이 장관의 경질을 통해 정국 안정을 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만 남았다.
오늘도 경제계와 국민들은 경제 회복에 목말라 일일(一日)이 여삼추(如三秋)로 느낀다는 시급한 시점이란 걸 알아야 한다.
국가운영에는 한시라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윤 정부가 3대 개혁을 완수하고 현 난국을 수습, 타개할 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이태원 참사의 법률적 책임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당장 경질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 장관의 자리를 대신할 인재가 없으면 몰라도 여권에는 이장관보다 훨씬 경륜이 뛰어나고 오랜 공직 경험이 있는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 사무총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라는 훌륭한 자산이 있질 않은가!
여론에 떠밀려서 마지못해 경질했다는 소리를 듣지 말고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결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요즘 들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화물연대 파업 같은 현안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과감히 돌파한 까닭이다.
그러기에 더욱이 민심의 향방인 지지율을 견인하는 방법에서라도 이장관을 가감 없이 경질해야 한다.
신속히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고 김석기 의원을 행안부 장관으로 발탁함으로써 아직도 민심을 사로잡지 못해 미진한 상황에 처해있는 지지율의 반등 계기로 삼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이것이 국정운영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윤 정부가 재도약하는 발판으로써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한 최선의 방편임을 알아야 할 것이며 피할 수 없는 외통수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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