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록지마는 중국의 역사서인 `사기` 가운데 `진시황본기`에 나오는 얘기다. 진나라 시황제가 죽고, 환관 조고가 거짓 조서를 꾸며 태자 부소를 죽이고 어린 호해를 2세 황제로 삼았다. 그런 연후에 조고는 경쟁관계에 있던 승상 이사를 비롯한 많은 신하들을 죽이고 승상의 자리에 올라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다. 그러던 중 조고가 자기를 반대하는 중신들을 가려내기 위해 한가지 꾀를 냈다. 어느 날 사슴을 2세 황제에게 바치며 조고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말입니다.” 이에 대해 2세 황제가 웃으며, “승상이 잘못 본 것이오. 어찌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오?”라고 했다. 그러자 조고는 좌우의 신하들을 둘러보며 “이것이 말이냐, 사슴이냐”라고 물었다. 조고를 두려워한 상당수 신하들은 말이라고 동조했으며, 잠자코 있는 사람도 있었으나 일부는 사슴이라고 부정했다. 조고는 부정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죄를 씌워 모두 죽였다. 그후 궁중에는 조고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후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비유할 때 이 고사가 인용된다. 요즘 정치가들을 보면 ‘내로남불’,’위록지마’이다. 새로운 지방정권이 들어서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숨을 죽이도 있을까? 오리들은 얼마나 죽어야 될까? 몽땅 오리발뿐이니... 최근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외동읍 소각로’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자. 경주시장이 해당업체가 신청한 소각로 허가에 대해 적합통보를 했다. 하지만 건축허가과는 이 업체가 신청한 건축허가 건에 대해 같은 시 환경과 회신을 빌미로 ‘환경부 통합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와야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며 ‘보완’ 요구를 한 것이다. 매우 완강하다. 이에 대한 법적기준이나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예 묵살했다. 경주시장은 이에 대해 건축허가과장의 비정상적인 테도를 옹호하고 있다. ‘자기 식구 감싸기’에 함몰된 것이다. 건축허가과장이 ‘위록지마’를 꾸미고 있는데도 말이다.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주장을 내세워 민원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답변은 명약관화(明若觀火) 하다. 적합통보를 한 지방자치단체가 소각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경주시장은 일개 사무관의 ‘위록지마’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거기에 무슨 이유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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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12월 14일(수)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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