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5배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구자근 의원<사진>은 당일 오후 한전회사채 발행한도 범위를 7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그동안 한전채 발행한도는 2배로 제한돼 있지만, 영업적자인 한전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에 따라 한전의 채권 추가 발행한도 확대 필요성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현재 한전은 부족자금의 90% 이상을 사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올해 30조원 내외의 순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구 의원은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도 없이 부결시킨 것은 한전을 채무불능에 빠뜨리고 국가전력산업의 마비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 자금조달 리스크로 인해 국가신용도 하락과 전기요금 폭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가 시급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나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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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12월 11일(일)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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