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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신규원전 입찰 남은 해결 과제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6일(화) 19:32
한수원은 지난달 28일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를 방문해 신규원전사업 입찰서를 최종 제출했다.
남요식 한수원 성장사업본부장은 이날 페트르 자보드스키 체코전력공사 원전건설 담당국장 겸 두코바니 신규원전 발주사 사장을 만나 입찰서를 직접 전달하고 한수원이 체코 신규원전사업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 경제성은 물론, 한수원의 사업관리 역량과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기술, 그리고 현지 기업과의 협력 등 현지화 노력에 관해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도 전달했다.
체코전력공사는 한국·미국·프랑스 3개국 공급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최종 입찰안내서를 발급했는데,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1,200MW 이하급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입찰서 평가 및 계약 협상 후 2024년까지 우선협상자 및 최종 사업자 선정, 설계 및 인허가 취득 과정을 거쳐 2029년 건설 착수, 203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 3기의 추가 신규원전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써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에드F 등 3개 사(社)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벌이게 됐다.
한수원은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래로 지난 6년간 체코 정부 주요 인사부터 산업계·학계·건설지역 지자체 및 지역 주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수주가 유력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미국·프랑스와 3파전을 벌이게 돼 입찰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왜냐하면 강력한 경쟁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지난달 2일, 프랑스 전력공사와 한수원과 약 26조3,800억 원 상당의 폴란드 첫 원전 건설(6∼9GW 규모의 가압경수로 6기)하는 경쟁에서 최종 입찰을 따냈기 때문이다.
본지의 취재에 의하면, 올해 초만 해도 한수원 관계자가 폴란드 원전 수주는 미국이 앞서가고 있고, 체코 원전 수주는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동유럽의 안보 불안’이라는 변수까지 겹쳐 수주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다. 미국 정부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수원이 체코 신규원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형 원자로’를 놓고 소송전에 이어 국제 중재까지 제기해서 한·미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달 21일 미국 법원에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신들의 ‘시스템80플러스’를 기반으로 개발돼 자사의 동의 없이 해외에 수출할 수 없다.>며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선 본래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게 웨스팅하우스 측 주장이다.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폴란드의 2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든 국가에 원전을 수출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맞서 한수원과 한전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에 웨스팅하우스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했다. 중재 판정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판정을 기다리는 대신 빠른 해결을 위해 합의해야 한다. 웨스팅하우스와 공조를 하든지 아니면 한·미 양 정상이 원전 협력에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정무적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도 원전 수출 10기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추후 네덜란드 원전 수주를 놓고서도 맞붙을 전망이어서 분쟁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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