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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서 천하인 경주시, 간신 조고가 환생한 듯”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5일(월)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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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감사관 외부인 선임, 각종 위원회 외부인 선임, 건축허가과 신설 등 조직개편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특정부서를 만들어 쓸데없는 옥상옥만 만든 난맥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건축허가과에는 인허가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원스텝으로하여 모든 권한을 건축허가과에 주었다. 이것을 기화로 건축허가과는 이제 과중의 왕과로 행위를 하고, 모 업체의 건축허가에 맞지도 않는 법을 끌어 붙여 수개월째 고의적으로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 등 민원인 위에 군림·갑질하는 무소불위의 괴물과로 변해버렸다.
이제 원스텝 민원해결은 요원한 꿈이 된 셈이다. 여기에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시정도 물 건너간 것이다.
그 원인은 팀장·과장이 전권을 행사하는데 있다. 국장·부시장은 패싱되어 그저 결재권에 칸 메우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국장·부시장은 무늬만 남은 의전 자리로 전락되었다.
지금 경주시의 인허가종착지는 건축허가과다. 건축허가과의 준공허가가 되어야 모든 것이 준공된다. 그래야 금융기관에 대출도 받을 수가 있다.
건축허가과장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해결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이런 건축허가과의 군림 갑질행위는 직권남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구조와 지위 체계로 가다보니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고 준공무원의 신분인 동네 이장까지도 치기어린 의욕으로 얕은 완장을 앞세워 외동 소각장 설치에 허위·날조 사실 6가지를 만들어 주민을 선동·동원해 시위를 했다.
이장의 행위는 분명히 준공무원 책무에 반하는 위법적 현안 개입으로써 매우 잘못된 행위이며 적어도 이장직 사퇴 후 처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처벌대상이 되는데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는 공무원이 없다.
민원인 위에 군림·갑질하는 데만 능숙한 공무원뿐이다.
전국 여타지역에 이장직을 갖고 이런 행태를 일삼다 구속된 사례가 있음을 아울러 말해주고 싶다.
특정 공무원이나 이장 등의 꼴불견적인 행위를 보면 세금내기가 진짜 아깝다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
주낙영 시장은 현재의 조직상황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살펴보고 과감한 개선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경주시에 수천년 전에 죽은 간신 조고가 환생한 것 같다.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왕에게 거짓을 강요하는 신하 간신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말이라며 겁박하는 대목이 초한지에 나온다.
지금 주 시장이 조고같은 간신배 부하 직원의 말만 듣고 민원 불이행의 핑계를 대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 해결 능력이 부족한 지는 조만간 밝혀질 일이겠지만 미래비전을 위해 주 시장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이 모든 난맥상이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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