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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SMR 국가산단 유치 총력전’에 대한 기대와 우려②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5일(월)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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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가 경주에 유치돼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되면 시너지로 인해 지역경제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게 분명하다.
문제는 온통 장밋빛 전망 일색이라는 점이다. 보도자료 등을 보면, 과거 방폐장 유치 때처럼 SMR 국가산단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필자는 저번 칼럼에서 SMR 국가산단 유치에 대한 기대와 함께 “SMR을 상용화해 수출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고, 해결할 과제도 수두룩하다. 게다가 SMR 연구개발이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 ‘미운 오리새끼’ 취급받을 수도 있다. 자칫 SMR 국가산단이 계륵(鷄肋)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필자의 우려가 ‘기우(杞憂)’에 그치길 바라며, 경주시민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고자 한다. 최근 세계 각국의 에너지 위기로 원전이 다시 부각되면서 SMR이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여겨지자 선진국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SMR 개발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SMR은 2020년 기준 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72종이 개발 중이다.
문제는 우리의 현 상황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SMART는 2012년에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였는데 당시만 해도 현존하는 대형경수로 인허가체계에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SMR이었으나 국내의 여러 사정으로 연구개발이 주춤한 사이, 미국의 뉴스케일파워와 같은 경쟁업체가 10여 년간 기술 개발을 진척시켜 2020년 8월 미국원자력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 승인을 받아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이제 우리가 후발주자가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SMART 기술을 모태로 하여 개량형인 i-SMR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에 이어 SMR 국가산단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선두주자들의 SMR 상용화 시기는 2030년쯤으로 예측되고,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 SMR 시장규모가 6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는데 관건은 후발주자가 된 우리가 SMR 기술을 얼마나 빨리 따라잡느냐에 달려 있다.
SMR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 실증을 거쳐 상용화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해야 SMR 사업이 성공하는데 우리의 현재 여건은 녹록지 않다.
한시가 급한데 당장 내년 예산 확보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야권에서 최근 SMR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의 예산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야당이 국회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액 삭감은 아니어도 상당한 금액의 삭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미국 정부 등 다수 국가가 SMR 연구개발에 후원하고 있고, 민간 영역에서도 창업이나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이미 미국의 뉴스케일파워는 유타주 정부로부터 462MW급 발전프로젝트를 확보했고,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 역시 워렌 버핏의 도움으로 와이오밍주 노후 석탄발전소 부지에 345MW급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SMR을 상용화해 수출하려면 실증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와 원자력연구원의 장기계획에도 실증로 건설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책사업인 SMR 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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