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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생 디지털 성범죄 1년 새 15% 급증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4일(일)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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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2020년 328건에서 2021년 378건으로, 50건 급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에만 총 378건이었는데, 시도별로는 △서울 89건 △경남 50건 △충남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지역의 경우, △충북 28건 △부산 24건 △대전 23건 △대구 22건 △경기 20건 △인천 19건 △전북 17건 △강원 15건 △광주 10건 △세종 10건 △울산 5건 △전남 9건 △경북 4건 △제주 0건 순이었다.
2021년 기준으로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 204건 △고등학교 136건 △초등학교 36건이었다.
기타 2건은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연계 건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시도별로 다양했는데,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성희롱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촬영 96건 △사진 배포, 사진 유통, 사진 합성이 53건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몸캠, 불법영상물 유통, 비동의 유포, 성적 메시지 전송, 영상 배포, 유포 협박 등 다양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난 장소 역시 SNS, 문자메시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 페이스북, 단톡방 등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불법 촬영 96건 중 절반 이상인 49건이 ‘교내’에서 일어났으며, ‘교외’의 경우 15건이었다.
그 밖에 버스정류장, 사이버상, 아파트, 자취방, 자택, 기숙사, 화상통화 등 다양한 곳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이뤄졌다.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이후 국민다수의인식이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성폭력이라고도 불리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근절 대책이 절실하다”며 “학생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역시 대부분 학생으로, 그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피해자 학생에 대한 보호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처벌또한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근본적인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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