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통과될지는 미지수 이지만 일단 정치적인 부담 등을 고려하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 본다. 지난 24일 극적으로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합의되면서 예산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아마도 대통령실예산이나 민생 예산에 대해 양당이 명분과 실리를 주고받으면서 결론을 낼 것이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11월 11일 광역의회, 21일 기초의회에 자치단체들의 예산안이 제출되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11일과 21일까지 광역과 기초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게 된다. 앞으로 2~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이 시기를 ‘예산시즌’이라고 부른다. 올해는 특히 선거 이후여서 일정이 촉박한 탓도 있다.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다. 그래서 항상 미루게 된다. 정작 중요한 일이 급해질 때는 할 수 없게 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생각나는 예산 시즌이다. 내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조금은 줄어들기를 바란다.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심의의 권한에 대한 것이다 분명히 문제를 지적했는데, 고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행정권력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예산이 법률이 아니다 보니 법과 지침을 어겨도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의회권력이 약하다 보니 법과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의 문제점을 알리고 지적하지만 그럼에도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도 시정하지 않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다. 예산관련 자료제출 자체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감사결과는 물론이고, 예비비나 기금운용계획, 투융자 심사 같은 자료도 아예 제출을 안하거나 막판에 허술한 내용으로 제출한다. 민주주의의 길은 어렵고 더디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큰 나라이다. 세계10위의 경제적인 선진국이 되었지만 이런 부정적인 현실에서도 빛나는 곳들도 많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80년대처럼 폐쇄적인 곳이 있는가하면, 선진적인 수준의 행정을 보여주는 곳들도 많다. 물론 그 안에서도 개인차들이 있다. 이런 선진적인 곳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투명성과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공개하고 최대한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존중해 결과에 수렴한다는 점이다. 폐쇄적인 곳들은 재정운영도 좋은 상태가 아니다. 민주주의 과정은 행정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찾고 스스로를 검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과정을 통해 발현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일뿐이다. “14일만 주인이고 나머지는 노예의 기간”이라는 어떤 학자의 말처럼 되어서는 안된다. 의회에 대한 태도가 문제있는 곳은 시민들에게는 더하겠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실현되는지 시민들이 지켜봐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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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11월 28일(월)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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