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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SMR 국가산단 유치 총력전’에 대한 기대와 우려①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28일(월)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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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경주시가 경북도와 함께 정부 국정과제이자 현 정부의 지역공약 사업인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의 동경주지역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많은 언론이 짜 맞춘 듯 거의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문제는 장밋빛 전망 일색이라는 점이다. 기사대로라면 ‘한국 원전 블루오션인 SMR 국가산단 유치’야말로 경주에 만사형통을 안겨줄 ‘화수분’이다. 경주의 찬란한 미래가 보이는 듯하다.
큰 기대와 함께 우려가 교차하는 건 왜일까. 게다가 묘한 데자뷔, 다시 말해 기시감(旣視感)이 느껴진다. 중·저준위방폐장만 유치하면 신라천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을 심어줘 ‘유치 찬성’ 광풍이 불었던 2005년과 원전해체연구소 경주유치위원회가 유치를 위해 당시 경주시 인구가 26만 명 정도였는데 22만여 명한테서 ‘경주설립 촉구 서명’을 받아 경주 유치 대정부 건의문과 서명지를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전달했던 2014년 때처럼.
물론 ‘SMR 국가산단’은 당연히 경주에 유치돼야 하고, 유치되면 시너지로 인해 경주 경제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게 분명하다. 필자가 보기에 기사 내용 대부분은 경북도와 경주시의 희망 사항이자 기대효과다. 그런데 뻥튀기가 너무 심하고, 팩트 체크 없이 보도자료를 옮기다 보니 엉터리 내용도 있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도 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전 세계가 SMR 시장 선점을 위해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세계 20여 국가에서 71종의 SMR이 개발 중이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 SMR 시장규모가 6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주시는 10월 26일 국토부에 ‘SMR 국가산단’ 경주 유치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전국 19개 지자체에서 산단 신청 중 SMR 국가산단은 경주가 유일하다. 동경주지역 150만㎡(46만 평) 부지에 2030년까지 총 3,170억 원을 투입해 SMR 등 혁신원자로 제조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과 집적화, 혁신형 i-SMR 수출 모델 공급망 구축 등 산업생태계를 조성, 미래 세계 원전 수출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SMR 국가산단이 경주에 지정되면 연관기업 대상 입주 의향 및 설문조사 결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우량강소기업 225개 기업에서 275만㎡(83만 평)의 수요가 예상된다. …아울러 사업비 6,540억 원을 들여 2025년 완공 목표로 작년 7월에 SMR 실증, 원전 혁신기술 개발 첨단 연구시설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착공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석·박사급 전문인력 1,000여 명이 상주하며, 관련 기업 유치, 원전 산업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334억 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723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중수로원전해체기술원’을 설립해 중수로 해체기술 실증 및 고도화, 해체사업 지원·육성 기반을 구축으로 앞으로 국내 원전 30기 해체 시 3조9,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위에서 보듯 기사 내용은 온통 장밋빛 전망이고, SMR 산업은 세계적인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그럴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경주시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SMR을 상용화해 수출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고, 해결할 과제도 수두룩하다. 게다가 SMR 연구개발이 용두사미로 끝날, ‘미운 오리새끼’ 취급받을 우려도 있다. 자칫 SMR 국가산단이 계륵(鷄肋)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에서는 괜스레 어깃장을 놓는 필자가 못마땅할 수도 있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짚어줄 사람도 필요하다.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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