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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시장 혼란 빠뜨린 강원도지사와 현정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24일(목)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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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일촉즉발 경제위기 상황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인 방화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를 수수방관하다 큰불로 키운 방조범 금융정책당국이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월 28일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10월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번복했다.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흠집 내기에 나섰다가,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힌 것이다.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지자체의 지급보증을 일거에 철회한 김진태 지사의 경거망동은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자금조달시장에 불신(不信)의 망령을 들게 하였고, 투자 위축과 유동성 경색이라는 위험천만한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
불길은 불과 한 달 만에 회사채, 기업어음의 수요를 말라붙게 했다. 각종 채권 금리 상승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확대된 신용 스프레드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위기를 인지한 채권펀드의 자금 유출 속도도 가파르다.
부동산 시장의 위기도 초래했다. 자금 조달에 실패해 물량을 떠안아야 하는 건설사, 증권사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건실한 기업들도 도산한다는 흉흉한 루머가 만연하고 향후 공급 차질,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2금융권의 연쇄 부실 또한 우려스럽다. 부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부동산 PF 특성상 관련 채무 비중이 높은 여전사·보험사·저축은행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취약 차주 서민들의 고통은 불 보듯 뻔하다. 부동산 부실과 함께 맞물린다면 가계부채 뇌관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태 지사의 2000억 채무불이행이 2000조 가계부채를 흔드는 형국이다.
무지와 탐욕으로 트리거를 자초한 김진태 지사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금융시장이 한 달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왔음에도 야당 탄압에나 몰두하느라 위기를 수수방관한 대통령이 화마를 키웠다.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후에야 늑장대책·뒷북대책·찔끔대책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에 과연 경제위기 극복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놓은 대안 역시 미흡하기 짝이 없다. 당국이 제시한 채안펀드 1조 6천억 원은 사태 진압에 기별도 가지 않는 수준이다. 지난 한 달 새 투자자들이 환매하고 떠난 회사채 펀드 설정액만 1조 7000억 원이며, 대규모 펀드런 발생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안일한 대응이다.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유예 조치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미 그동안 은행들이 LCR 규제를 맞추기 위해 발행한 은행채가 한전채 등과 함께 시중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이제 와 규제를 유예한다 해도, 또 다른 대책으로 내놓은 추가 캐피탈콜이 결국 시중은행의 은행채 발행으로 이어져 조삼모사 대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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